인테리어 계약서 필수 확인사항

확인일 2026년 8월 22일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2018-04-17 제정) 기준

인테리어 계약서는 시공 범위와 금액, 하자 보수 책임을 문서로 남기는 기본 근거입니다. 구두로 주고받은 약속은 공사 중에 해석이 어긋날 수 있어서, 계약 단계에서 계약서를 점검해 두면 이후 진행이 한결 편해집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서를 받아 들면 조항과 용어가 많아 어디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질문이 많습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계약금만 내고 진행돼요?' 같은 질문이 계약 관련 문의에서 반복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확인일은 2026년 8월 22일입니다.

인테리어 계약서, 표준계약서부터 알아둔다

인테리어 계약을 볼 때 기준이 되는 양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계약서입니다.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는 2018년 4월 17일에 제정되었고, 공정한 거래를 돕기 위해 마련된 약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안내 기준).

표준계약서는 의무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라 권장 형식이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그래서 업체가 쓰는 계약서는 표준안을 일부 고친 경우가 많고, 표준안과의 차이가 곧 확인 포인트가 됩니다.

표준계약서 원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안내에서 열어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받을 계약서와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빠졌거나 바뀐 조항이 눈에 잘 띄어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표준계약서는 '공정한 계약서의 모범 답안'입니다. 업체 계약서를 이 모범 답안과 대조하면서 빠진 항목을 찾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강제 양식이 아니라서 같은지 다른지는 결국 계약하는 사람이 직접 확인해야 해요.

하자담보책임 조항 확인법 — 보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하자담보책임은 완공 뒤에 결함이 드러났을 때 업체가 보수 책임을 지고, 보수 이행 전까지는 대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표준계약서의 핵심 세 조항 중 하나로 꼽힙니다 (언론 보도 기준).

취지는 단순합니다.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소비자의 지급 의무가 즉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수 의무와 지급 의무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구가 계약서에 있으면 AS 요청의 문서적 근거가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자담보책임은 '완공 뒤에도 한동안 책임진다'는 약속입니다. 시공 탓으로 보이는 문제가 나타나면 업체가 고쳐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적용 법령에 따라 안내 수치가 서로 다르게 언급될 수 있어, 이 글에서 특정 연수를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문구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계약 전에 알아두시면 좋은 점

AS 접수 창구와 연락 방법까지 계약서나 별도 서류로 남겨 두면, 공사 후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이 빠릅니다.

하자 보수 요청은 사진과 함께 문자나 메일로 기록을 남기면 내용 전달이 정확해집니다.

계약해제 조항 확인법 — 공사가 늦어질 때는

계약해제 조항은 착공이 크게 지연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어졌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끝낼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공사 지연은 인테리어에서 자주 언급되는 상황이라 이 조항의 존재 여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확인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느 정도의 지연까지 해제 사유로 인정하는지이고, 둘째, 해제 시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이 어떻게 반환되는지입니다.

이 조항은 평소에는 쓸 일이 없지만 문제가 생긴 뒤에는 계약서 문구가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에 해제 관련 문구가 보이지 않으면 계약 전에 넣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 확인법 — 부담은 어느 쪽인가

위약금은 계약 당사자 중 귀책사유가 있는 쪽이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원칙이 조항의 기본입니다. 소비자만 배상하는 구조가 아니라 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쌍방향 장치입니다.

다만 위약금 비율의 구체적인 수치는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기준이 없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산정 방식을 그대로 읽어 보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계약 전에 설명을 요청하는 순서로 진행하세요.

위약금 조항이 있어도 계약금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정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설명할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표기가 함께 연결됩니다.

등록업체인지 계약서로도 확인하는 법

계약서의 사업자 정보와 등록번호 기재 여부를 확인하면 업체의 등록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상호와 대표자 이름만 적혀 있다면 등록번호가 왜 빠져 있는지부터 계약 전에 물어보세요.

등록 기준과 관련해 업체 안내 자료 기준으로는 1,500만원 이상 공사는 등록업체가 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경미한 건설공사' 구분에 근거를 둔 설명입니다.

견적 금액이 이 기준을 넘는데 계약서에 등록번호가 없다면, 계약 전에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부 확인 절차는 지자체와 공식 안내 창구에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약 조건의 기준은 업체 선정 단계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비용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싶다면 평수별 인테리어 비용 정리를 함께 참고하면 좋아요.

부가세·현금영수증, 어떻게 적혀 있어야 하나

견적과 계약서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구분해 적도록 확인합니다. 부가세 표준세율은 10%이고, 포함·별도에 따라 최종 지출액이 달라지므로 금액 칸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뉘어 있는지 보면 명확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공식 안내 기준으로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인테리어업)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없으면 하자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금액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결제 방식을 정할 때 증빙 발급 여부를 견적서나 계약서에 함께 남겨 두면 좋습니다.

계약서에 없으면 확인이 필요한 항목들

추가금 발생 조건, 공정표, AS 범위는 계약서 문구에 들어 있는지 따로 확인할 가치가 큰 항목입니다. 공사 중과 공사 후에 질문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공정표는 '날짜별 작업 일정표'입니다. 철거와 마감이 언제 이뤄지는지 한눈에 보이게 정리한 표라고 보면 됩니다.

1추가금 조건 — 어떤 경우에 비용이 더해지는지 항목과 계산 방식까지 문구로 남겨 달라고 요청합니다.

2공정표 — 작업 순서와 일정을 정리한 표를 계약 서류에 포함하면 진행 상황 확인이 편해집니다.

3AS 범위 —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보수 범위, 접수 방법을 문구로 확인합니다.

4증빙 서류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견적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5반환 방식 — 계약 해제 시 납부금 반환 절차가 적혀 있는지 다시 읽어 봅니다.

여기까지가 계약서 단계에서 확인해 둘 대략적인 범위입니다. 우리 집 조건에 따라 조항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한 부분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견적과 상담은 무료이고 계약 의무가 없어서 부담 없이 물어볼 수 있어요.

계약 전에 비교견적을 받아 두면 계약서 조항을 점검할 기준이 생깁니다. 견적·상담은 무료이며 계약 의무도 없습니다.

신청 전 준비물과 계약 전 확인 목록도 함께 안내됩니다.

인테리어 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구두 약속만으로 진행하면 시공 범위와 금액, AS 책임을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공사 전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서류라 작성을 권장합니다.

양식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삼고, 업체 계약서와 비교해 빠진 조항이 없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적용 법령에 따라 안내되는 수치가 다르게 언급될 수 있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는 특정 연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문구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위약금은 몇 %로 정해지나요?

귀책사유가 있는 쪽이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원칙까지가 확인 가능한 내용이고, 구체적인 비율 수치는 공개된 공식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산정 방식을 읽어 보고, 정확한 기준은 계약 전 상담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